직접 쓴 고소장의 문제는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을 너무 잘 알아서 생깁니다. 겪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읽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Q.가장 흔한 세 가지 문제
1
감정이 사실을 덮는 서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문장이 길어지고, 정작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한 줄로 지나갑니다
2
죄명과 사실의 어긋남
사기라고 적었는데 내용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야기여서, 적은 죄명과 적은 사실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3
증거와 본문의 불일치
본문의 날짜·금액이 캡처나 이체내역과 다르거나, 어느 증거가 어느 문장의 근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문제는 수사관이 사실을 골라내는 수고를 늘립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범죄 판단에 쓰이는 것은 날짜·장소·말·돈의 흐름 같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둘째 문제는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죄명이 사실과 어긋나면 수사관은 적힌 죄명의 요건을 확인하다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지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신빙성을 흔듭니다. 금액 하나가 증거와 다르면 고소장 전체를 다시 대조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에서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점검 질문
이 글만 읽은 사람이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감정은 걷어 내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특정하며, 죄명에 맞는 요건을 갖추고, 증거마다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합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점검의 값입니다. 직접 써 두신 고소장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신청할 때 함께 올려 주세요. 그 안의 사실을 살려 세 가지를 점검한 고소장으로 다시 써 드립니다.
